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원시설인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규정돼 있지만, 파크골프장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때문에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있었다고 해요.","changes":[{"title":"운동시설 범위에 파크골프장 명시","description":"통과되면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규정한 제2조제4호마목에서 “궁도장 등”을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중 제2조제4호마목의 운동시설"],"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가. ∼ 라. (현행과 같음)\n마. ----------------궁도장,\n파크골프장 등---------\n바. ∼ 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4호마목 중 “궁도장 등”을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