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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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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04
발의일: 2025-06-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1
발의일
2025-06-12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 강화
- 정부의 국회 심의과정 적극 참여 유도
예상 단점:
- 본회의 일정 조정에 따른 시간적 제약 발생 가능성
- 의결 속도가 더딜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관련 해쉬태그
#예산안
#의결속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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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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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