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산안의 비공개 심사·결정을 제한하고, 부처별 지출한도 심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하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예산안 심사 절차와 결산 심사 절차를 바꾸고, 예산안에 부처별 지출한도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예산안의 비공개 심사·결정 제한","description":"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결정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처별 지출한도 심사와 예산안 회부 절차 변경","description":"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의장은 그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과 지출한도 준수","description":"소관 상임위원회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의장은 그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예산안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지출한도를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결산 심사 절차와 처리 기한","description":"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결산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요. 이후 의장은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심사 방식","description":"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종합정책질의 기간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국회의장","정부 또는 해당 기관"],"conditions":["비공개 심사·결정 금지는 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다루는 경우에 적용돼요.","소관 상임위원회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제안해요.","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이 해당 예산안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어요.","결산 심사에 관해 의장이 정한 기간 안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이 결산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어요.","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의 본회의 의결 후 시정 요구를 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n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n“제1항과 제2항에도”를 “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도”로 한다.\n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n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n의장에게 보고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의장은 예산안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n원회에 회부한다.\n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n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n의장에게 보고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의장은 예산안에 제3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n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n⑤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예산안 심사를 마치\n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바로\n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종전의 제\n5항) 본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n용을 존중하여야 하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n예산안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n등을 검토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n각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n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n⑩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n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n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할 수 있다.\n⑪ 의장은 결산에 제10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n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n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n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n구하고, 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n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n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n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n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n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n제84조의2제3항 본문 중 “제84조제1항”을 “제84조제9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n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