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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25
발의일: 2025-06-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을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예상 장점:
-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가 이루어져 기업 간의 거래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예상 단점:
-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의 관계가 긴장될 수도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하도급거래
#피해구제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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