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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693
발의일: 2025-07-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4
발의일
2026-09-0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재원 확보 어려움 해소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예상 단점:
-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이 부족할 경우 효과 제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지리적 요건 등 지역 특성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기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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