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정부와 상호 협정이 체결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외국정부와의 상호 협정을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를 고려해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정부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description":"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4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반재산 대부 관련 준용 조항 정비","description":"제47조제1항에서 제34조의 준용 범위를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정부","중앙관서의 장"],"conditions":["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n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n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n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n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n면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③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n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재\n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같은 조\n제2항부터 제4항까지---------\n--------------------.\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 중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n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