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그 최장 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안은 자재비·노무비·장비사용료를 먼저 부담하는 기계설비공사의 특성을 이유로 제시해요.","changes":[{"title":"하도급대금 지급기한","description":"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하도록 제안해요. 지급기한의 기산점과 지급 방식 등 제34조제1항의 나머지 내용은 제공된 개정안에서 바뀐다고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argets":["수급인","하수급인","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준공금 또는 기성금에 따른 하도급대금"],"conditions":["제34조제1항의 지급기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n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n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n도 불구하고 도급받은--------\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인은 도급받은”을 “수급인은,\n「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n받은”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n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n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n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n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n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n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n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n기일을 말한다)부터 15"}],"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