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특화 발전 계획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시설·장비와 기반시설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필수의료종합계획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이 있지만, 제안이유는 거점의료기관의 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종합계획에 혁신의료기기와 기관별 계획 반영","description":"제5조제2항제2호의 계획 사항을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및 혁신의료기기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별 특화 발전 계획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거점의료기관 금융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물자 등 기반시설의 확보·강화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료기관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특별회계 활용 및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정부가 금융 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25조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융자·이차보전의 대상, 한도, 기간, 금리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금융 지원은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물자 등 기반시설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의료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해요.","융자·이차보전의 대상, 한도, 기간, 금리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역별 필수의료의 기반 확충”을 “지역별 필수의\n료의 기반 및 혁신의료기기 확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별 특화 발전 계획\n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n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2조의2(금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의료기관의 신축\n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제22조에 따른 필수의료\n를 제공하"},{"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금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의료기관의 신축\n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제22조에 따른 필수의료\n를 제공하는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n장기 저금리로 융자(해당 의료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n받는 경우에는 그"},{"sourceId":"pdf-article-22-2","quote":"이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n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25\n조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ㆍ이차보전의 대상, 한도, 기간, 금리\n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