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계약거래 농산물의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해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의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출하대금 지급 방식과 예외","description":"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하대금 전액을 통화로 농산물 출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대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미지급 출하대금의 대지급","description":"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수요자의 부담금 징수와 세부사항","description":"대지급금 지급과 출하대금 지급 보장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해요. 대지급금 지급과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부담금과 대지급금 관련 규정 신설","description":"제55조제1항에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의 부담금을, 제57조제2항에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각각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시행일과 기존 계약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농산물 출하자"],"conditions":["대지급금은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대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하도록 제안해요.","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출하대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농산물 출하대금 지급보장)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n물 수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산물 출하대금을\n통화(通貨)로 직접 농산물 출하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하대금의\n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n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출하\n대금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sourceId":"pdf-article-6-2","quote":"「민법」 제469조에도 불구\n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출하\n대금 지급 보장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n거래 농산물 수요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④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과 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필\n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의 부담금\n제57조제2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5."},{"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에 대한 대지급\n금의 지급\n제8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약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계약\n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의\n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