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외자원개발심의회와 핵심광물추진단을 설치하고, 공단의 해외광물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사후관리 및 국회 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핵심광물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해외광물사업이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지 살피고, 투자 위험과 사업 성과를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해외자원개발심의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산업통상부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외자원개발심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투자계획·한도 심사와 조건부 의결","description":"사업별 투자계획과 총투자한도 설정·변경을 심의·의결할 때 투자원칙과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검토하도록 해요. 예외 적용이나 총투자한도 증액은 필요성, 다른 대안의 가능성, 추가 재정 부담과 사업위험을 별도로 심사해 의결서에 근거와 사유를 적도록 하고, 공급망 확보와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해요. 다만 그 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사업 재검토와 이행 확인","description":"「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해당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면 사업 계속, 투자계획 변경, 사업 축소 또는 철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조치의 이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요. 사업 계속 의결만으로 총투자한도 증액까지 의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자료 요구·비밀 보호·국회 보고","description":"심의회는 심의·의결이나 이행 확인에 필요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위원·전직 위원과 업무 보조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요 심의·의결, 투자원칙 예외 적용, 총투자한도 증액 및 사후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국가안보와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핵심광물추진단 설치","description":"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정책 수립, 국가 간 협력 및 관련 사업의 이행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에 핵심광물추진단을 두고,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3"]},{"title":"비공무원 위원의 형법상 공무원 의제","description":"해외자원개발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3"]},{"title":"시행 시기와 준비행위","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6조의2 및 제41조제3호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하고, 심의회·추진단 구성 준비행위는 공포한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사업","해외자원개발심의회와 그 위원 및 업무 보조자","산업통상부장관","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정책과 관련 사업"],"conditions":["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해요.","투자원칙 예외 적용이나 총투자한도 증액 심의 시 필요성, 다른 대안의 가능성, 추가 재정 부담과 사업위험을 별도로 심사하고 의결서에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요.","조건부 의결은 공급망 확보와 투자위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고, 그 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요.","사업 재검토 관련 보고를 받거나 해당 사유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계속·투자계획 변경·축소·철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요.","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출석·설명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제6조의2 및 제41조제3호의 시행은 이 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중 늦은 날부터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해외자원개발심의회) 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의2제\n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원\n개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심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광물자원ㆍ금융ㆍ회계\nㆍ법률 또는 공급망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n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n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위원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n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sourceId":"pdf-article-6-2","quote":"이 포함되어야 한다.\n③ 심의회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n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n른 투자원칙과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4항에\n따른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④ 심의회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예외\n적용 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총투자한도의 증액을 심의ㆍ\n의결하는 경우 그 필요성, 다른 대안의 가능성 및 추가적인 재정 부\n담과 사업위험을 별도로 심사하고, 의결서에 판단의 근거와 사유를\n명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⑤ 심의회는 공급망 확보와 투자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투자규모, 단계별 집행, 공급물량 확보 또는 위험관리 조치 등에 관\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n당 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위반\n되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⑥ 심의회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n보고를 받거나 해당 사유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업의 계속,\n투자계획의 변경, 사업의 축소 또는 철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n의결에 따른 조치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이 경우 사업의\n계속에 관한 의결만으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총투자한도의\n증액이 의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n⑦ 심의회는 심의ㆍ의결 또는 의결사항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n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quote":"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n에 따라야 한다.\n⑧ 심의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심의회의 업무를\n보조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n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⑨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심의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투자원\n칙의 예외 적용 및 총투자한도 증액 현황과 사후관리 현황을 국회\n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 및 기업의\n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도\n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3","quote":"제6조의3(핵심광물추진단) 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관한 정책 수\n립, 국가 간 협력 및 관련 사업의 이행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n핵심광물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roposal","quote":"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1조제3호).\n\n참고사항"},{"sourceId":"pdf-article-6-3","quote":"제4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6조의2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n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6조의2 및 제4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n경과한 날과 법률 제00000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공\n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n공"},{"sourceId":"pdf-appendix","quote":"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준비행위)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시\n행 전에 심의회의 위원 위촉 등 심의회 및 추진단의 구성을 위하여\n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