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일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특례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2025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끝나는 국유재산특례의 기한을 조정하고, 추가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기존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description":"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관련 4개 특례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소년보호협회 관련 6개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역자활센터 관련 5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제안해요. 별표에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국립공원공단, 직업능력개발, 산업입지 등 여러 특례의 존속기한을 정해 고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규 특례 근거 추가","description":"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는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 별표상 존속기한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 특례가 각각 2033년 12월 31일까지예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의 공유재산 감면 기한","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입주기업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두도록 제안해요. 국유재산의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관련 법률의 정비","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별표 제221호 및 제222호, 즉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련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부칙에서 일부 다른 법률의 부칙 삭제·문구 변경도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입주기업","소년보호협회","지역자활센터","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별표에 열거된 국유재산특례의 적용 대상"],"conditions":["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별표 제221호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sourceId":"proposal","quote":"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33. 12. 31.\n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기 사용허가등\n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특별법」 제29조\n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n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n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n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n제51조\n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n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33. 12. 31.\n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기 사용허가등\n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33.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6조의8 기 사용허가등\n10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n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n제31조\n1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n제48조\n1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n188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n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33. 12. 31.\n기 사용허가등\n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n2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장기 사용허가등 및 2028. 12. 31."},{"sourceId":"proposal","quote":"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n별표에 제220호부터 제2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2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n2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33. 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1.\n률」 제66조의2 기 사용허가등\n22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33. 12. 31.\n률」 제63조 기 사용허가등"},{"sourceId":"pdf-appendix","quote":"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n「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n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n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n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n제16조제5항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n으로 한다.\n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21호 및\n제2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n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n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n한다.\n법률 제182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n률 부칙 제2조 중 “개정규정”을 “개정규정(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n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n과 같이 개정한다.\n법률 제1840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n부칙 제2조 중 “제21조”를 “제21조(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n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n⑦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n“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제105조의 개정규정(공유재산의 대부 또는\n사용ㆍ수익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