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형사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요. 이 대안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관련 범죄를 당연퇴직 사유에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마약류 범죄를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descriptio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항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제공 또는 흡연·섭취하게 한 범죄에 관한 결격사유를 추가해요.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안이유의 설명이 있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적용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만 있어 조문만으로 세부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죄 추가","description":"제61조제1호 단서의 당연퇴직 관련 규정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단서의 전체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임용 결격사유 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하고, 당연퇴직 규정 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미성년자에게 마약·항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제공 또는 흡연·섭취하게 한 사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와 관련해 제61조제1호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conditions":["임용 결격사유 추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해요.","당연퇴직 규정 추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해요.","제안이유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제한 대상으로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해당 결격사유의 각 목 전체가 없어 세부 적용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ㆍ제공 또는 흡연ㆍ섭취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가. ∼ 다. (현행과 같음)\n라."},{"sourceId":"pdf-amendment-5","quote":"「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죄\n6의4. -----------------------\n---------------------------\n--------------------성폭력\n범죄,----------------------\n---------------------------\n--"},{"sourceId":"pdf-amendment-5","quote":"-------------------------\n--성범죄, 「마약류 관리에\n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n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n1항에 규정된 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n제61조제1호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n제2호 및”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n의2제1항 및”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라목 및 제6호의4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n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n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