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 등에 특례를 두도록 제안했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시행은 공포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예요.","background":"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합리화와 고부가 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원 근거와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을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일부 조문과 부칙이 있어요.","changes":[{"title":"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정부는 생산시설 신·증설·폐쇄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 신기술·신공정의 기술검증 등에 관한 신속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기업결합 심사 기간 특례","description":"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도록 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도 포함하고, 제8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pdf-appendix"]},{"title":"공동행위 및 사업재편 정보교환 특례","description":"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설비 가동률·생산량 조정, 수급 안정 협의, 공동 생산·투자·기반시설 활용, 에너지·원료 공동구매, 공동연구·기술개발을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산업위기 상황이고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공동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조조정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고 참여·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어요. 승인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려는 기업 포함)은 사업재편에 필수적인 정보나 합병·설비통합 실사 과정의 비공개 경영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9","pdf-appendix"]},{"title":"열 공급 관련 특례","description":"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사업재편 기간 동안 열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에게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연구개발·인력 양성 지원","description":"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과 기술료 감면, 공용 기반시설 구축,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평가와 판로 지원, 민관 협업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회계기준 개선이나 정책금융과 연계한 재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했어요.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훈련에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pdf-article-12"]},{"title":"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description":"정부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사업재편으로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줄어든 석유화학사업자에게는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해 고용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사업재편 등으로 고용 감소나 협력업체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 입주 지역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pdf-article-14"]},{"title":"수입동향 조사·분석","description":"정부가 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정부는 이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됐어요. 제5조·제8조·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석유화학사업자가 한 행위에도 적용하고, 제8조·제9조의 효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만료 시 필요성을 검토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석유화학사업자와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사업재편 기간 동안 열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과 그 지역의 협력업체 등","석유화학시장 수입동향 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관련 기업 등"],"conditions":["기업결합 심사 특례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공동행위 특례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열거된 공동행위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장관 승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와 조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정보교환 특례는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대상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받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며, 제5조·제8조·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8조와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되, 만료 시 필요성을 검토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n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n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n「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n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n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n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n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n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7","quote":"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ㆍ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n관련된 환경ㆍ소방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 분야 인ㆍ허가 등 절차의\n통합 또는 간소화\n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n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n3."},{"sourceId":"pdf-article-7","quote":"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n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n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n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n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n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하 제9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n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n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n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공정거래위\n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n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제8조 및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n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n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n제3조(적용례) 제5조, 제8조 및 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n학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n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n마."},{"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n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n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n따른 인가를 받은"},{"sourceId":"pdf-article-9","quote":"것으로 본다.\n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n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n한 협의\n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n기반시설의 공동 활용\n4."},{"sourceId":"pdf-article-9","quote":"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n5.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n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n거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경쟁\n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n2. 석유화학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해서는 제1호의\n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n3."},{"sourceId":"pdf-article-9","quote":"석유화학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n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n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클 것\n4."},{"sourceId":"pdf-article-9","quote":"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석유화학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없고, 해당\n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이\n아닐 것\n③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n제9조제2항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n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sourceId":"pdf-article-9","quote":"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n내에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n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ㆍ\n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n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n2."},{"sourceId":"pdf-article-9","quote":"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n비공개 경영정보\n④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n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 에너지에 한함)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n바."},{"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n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공급하고\n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n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roposal","quote":"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n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연구개발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n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n추진할 수 있다.\n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n2. 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n3."},{"sourceId":"pdf-article-11","quote":"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n인증ㆍ평가제도 도입 및 판로 지원\n4. 산업계ㆍ학계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n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n5."},{"sourceId":"pdf-article-11","quote":"고부가ㆍ탄소중립ㆍ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n②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n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n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n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n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n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제3장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sourceId":"proposal","quote":"할 수 있음(안 제12조)\n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n자."},{"sourceId":"proposal","quote":"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n차."},{"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고용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n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n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n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n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n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n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n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제4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sourceId":"proposal","quote":"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①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n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n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n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n제5장 보칙"}],"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11·12·13·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