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청년이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현행 3년인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급여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와 같은 5년으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제도 변경을 설명해요.","changes":[{"title":"청년의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또는 가입기간 추가","description":"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을 신청하면, 국가는 1회에 한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신청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료 지원 대신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하도록 해요. 두 방식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5"]},{"title":"지원·추가 산입 기간의 적용 방식","description":"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노령연금에는 추가산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하고, 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5"]},{"title":"국민연금 정보 제공·홍보와 관계기관 협조","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군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0-5"]},{"title":"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 연장","description":"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환수권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0-5","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청년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제100조의5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홍보 대상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군부대 또는 기관 등","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환수권"],"conditions":["청년 보험료 지원 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절차·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지원은 1회에 한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대상으로 해요.","신청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료 지원 대신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하도록 해요.","정보 제공·홍보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제100조의5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 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권리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0-5","quote":"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국가는\n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n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sourceId":"pdf-article-100-5","quote":"다만, 본\n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n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n원을 갈음하여 그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sourceId":"pdf-article-100-5","quote":"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n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n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sourceId":"pdf-article-100-5","quote":"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n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의\n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n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00-5","quote":"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n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n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00-5","quote":"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n금액에 반영한다.\n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n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n3."},{"sourceId":"pdf-article-100-5","quote":"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n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n는 반영한다.\n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n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00-5","quote":"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n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n「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n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n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0-5","quote":"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n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n“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n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원할 필요가 있음.\n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또한,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sourceId":"pdf-article-100-5","quote":"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n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n다.\n제115조제1항 중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를 “연금보험료 및 그\n밖에”로, “징수하거나 환수할”을 “징수할”로, “등의 권리는”을 “등의\n권리"},{"sourceId":"pdf-article-100-5","quote":"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를 “시효\n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n성되지 아니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의\n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n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