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대안으로 제안된 개정안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의 조기 선별·시책 안내와 기관 간 협력을 규정해요.","background":"기존 지원이 부실 발생 뒤의 사후 지원에 치우치고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제9조의2 신설안과 시행 시기가 담겨 있어요.","changes":[{"title":"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 경영 지속이 곤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에 조기 선별·시책 안내 요청 및 신용정보 이용 허용","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관들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과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 안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그 선별과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 기관 간 시책 연계 협력","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되도록 서로 협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제1항 각 호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conditions":["소상공인의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선별과 정부 지원 시책 안내를 요청할 수 있어요.","요청받은 기관의 신용정보 이용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정부 지원 시책 안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여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영을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으로서\n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n당하여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되는 소상공\n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n다.\n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n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n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n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n정하는 기관\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n상공인의 선별 및 그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n내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경영위기\n소상공인의 선별 및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n「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n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n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n있도록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