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고,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투자 대상과 방식을 확대하고 수익성 확보 기준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와 개정조문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자금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출자 요건과 투자 대상 범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자금 출연","description":"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인 출자의 요건과 수익성 기준 변경","description":"법인 출자 대상 사업의 자금공급 기준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으로 바꾸고, 출자를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도 가능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 사업의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자할 수 있는 기구 범위 확대","description":"제20조의2제3항의 투자 대상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수출입은행","공급망안정화기금","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대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conditions":["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법인 출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대상 사업과 관련됨","출자할 때 관련 사업의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제2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2항제8호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n“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n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n제20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을\n“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으로,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n출자할”을 “출자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n제20조의2제3항 중 “집합투자기구에”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촉\n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n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n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