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안은 부당한 가격 차이나 담합이 확인된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를 일정 기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관련 가격·수량·방식 등을 정기 조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대안은 지원을 이용한 가격 인상이나 담합에 대응하고, 지원 규모 산정에 필요한 조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부당행위가 있는 사업자의 지원 대상 제외","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하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판매하면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예요. 제외 기준·절차·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지원 관련 사항의 정기 조사와 자료 요청","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수량,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조사 주기·절차·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대책","description":"제3조의 제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바꾸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농업기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자금 지원대책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업기계 교육과정 규정 변경","description":"제8조의2제3항의 교육 관련 표현을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16조의2의 적용 대상 정비","description":"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 제외,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열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지원 제외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조의2제1항의 지원 제외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사람","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conditions":["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판매하면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해 판매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지원 제외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제외 기준·절차·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제1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 판매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n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n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n금이 지원되는 농업기"},{"sourceId":"pdf-article-4-2","quote":"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n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n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n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4-2","quot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n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n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n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n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2","quote":"「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n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n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n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sourceId":"pdf-article-4-2","quote":"ㆍ수입\n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n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n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나”를 “국가 및”으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n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n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n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제3항 중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를 “농업기계 전문인력\n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 중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n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n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n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n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n계의 가격을"},{"sourceId":"pdf-appendix","quote":"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n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