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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14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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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4-02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고, 일부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배경 관련 법률안 3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정책·인가·감독 등의 담당 기관을 바꾸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담당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조합의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업무의 담당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에서 설립 인가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 여러 행정 절차의 담당 기관과 명칭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연합회·전국연합회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의 총리령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보며,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행정처분 등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은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요 조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 원문 근거 -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 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 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소벤처기업부령----------- ------------------------- --------.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 - “제4조제3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 다. 제23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 다.” - “제45조제2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60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로 한다.” - “제65조제1항제10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중소벤처 기업” - “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9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로 한다.” - “제72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7조제1항제6호 중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80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감독”을 “감독 등”으로 한다. 제81조 제목 중 “권한의 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 - “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정거래위원 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 다. 제8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8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 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 - “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 #소비자보호 #경제 #소비자

대표 발의 의원

정무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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