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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72 발의일: 2026-09-2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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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3
발의일
2026-09-2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실종 신고부터 수색·안전확인·사건종결까지의 기준을 정하고, 특정실종자 수색과 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배경 현행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실종 절차를 규정하지만, 그 밖의 성인 실종자는 주로 경찰 내부규정에 의존한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실종사건 대응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신속한 수색과 사건 처리의 확인 가능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실종자와 특정실종자 정의: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이나 생명·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객관적 사정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특정실종 사정에는 범죄 피해 가능성, 사고·재난 가능성, 자해·자살의 구체적 위험,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 등이 포함돼요. - 실종신고 접수와 위험성 평가: 경찰관서는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종자가 성년이거나 자발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했을 가능성, 종전 사건의 종결, 신고인이 가족·친족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신고 접수 후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험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다른 사정·일정 기간 미발견 등의 경우 재평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면 특정실종자 지정이나 수색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 자료 보존과 위치·이동경로정보 요청: 영상정보나 그 밖의 자료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보유자에게 일정 기간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은 발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자료와 보존기간을 특정해야 하고,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삭제·소멸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특정실종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범위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최소한의 이동경로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공개수색·실종경보와 성년자의 동의: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특정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진·인상착의·마지막 목격장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종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는 본인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동의 원칙의 예외를 두도록 해요. 발견되거나 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지체 없이 공개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청하고 경보를 해제하도록 해요. - 발견 후 조치와 안전확인 방법: 실종자를 발견하면 경찰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응급의료·임시보호·상담 등 지원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해요.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자에게는 실종신고 사실을 알리고 신고인이나 가족과 연락할 의사를 확인하도록 해요. 안전확인은 경찰공무원의 직접 대면이 원칙이며, 대면이 곤란하면 다른 경찰관서·관계기관의 대면 확인이나 영상통화 등 객관적 방법을 허용하고, 단순한 연락 시도·전화 연결·위치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 - 사건종결 기준과 승인 절차: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사망 사실과 신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신고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인의 취소·종결 요청, 단순한 연락 여부나 소재 확인, 시간 경과 또는 다른 기관·부서로의 인계만으로는 종결하지 못하도록 해요. 담당 경찰공무원은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종결을 결정할 수 없으며, 관리책임자가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승인해야 종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요. - 종결사건 재검토와 재신고: 신고인 또는 실종자의 가족은 안전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종결 뒤 새 사실·자료가 확인된 경우, 또는 위험이 계속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경찰관서의 장은 요청이 있거나 종결의 중대한 오류를 볼 사정이 확인되면 재검토할 수 있고, 종결이 부적정하거나 안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재개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누구든지 새로운 실종사유가 생기거나 종전 실종상태가 계속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다시 신고할 수 있고, 경찰관서는 종전 사건의 종결이나 처리내용만으로 접수를 거부·지연하지 못하도록 해요. - 사건기록과 변경이력 관리: 경찰청장은 신고, 위험성 평가, 수색, 안전확인 및 종결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기록을 정정·추가·삭제하면 변경 전 내용과 변경자·일시·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사건 종결이나 실종자 발견만을 이유로 기록과 변경이력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해요. - 시행과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실종사건에는 부칙이 정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적용하고, 제25조는 시행 전에 종결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경찰관서가 보유한 기존 기록은 제27조에 따른 기록으로 보며, 경찰청장은 시행 전 생성된 기록의 변경이력을 확인할 조치를 하되 시행 전에 이미 삭제돼 복구할 수 없는 기록은 제외하도록 해요. 위험성 평가·안전확인·종결 승인 등의 기준과 교육체계는 시행 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위험성 평가·안전확인·종결·재검토·기록 관리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 - 객관적 사정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한 특정실종자 -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안전확인·사건종결 등을 처리하는 경찰관서와 경찰청 - 자료·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를 보유해 경찰관서의 보존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관계기관·법인·단체·개인 및 법령상 정보 보유자 -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 - 신고인 및 실종자의 가족 중요 조건 - 경찰관서는 관할구역, 실종 후 일정 시간 경과 여부, 성년 여부, 자발적 주거지 이탈 가능성, 종전 사건 종결 여부, 신고인이 가족·친족인지 여부만으로 실종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위험성은 새로운 정보 확인, 종전 평가와 다른 사정 확인, 일정 기간 미발견 또는 그 밖에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은 특정실종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하도록 제안해요. - 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은 특정실종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신속한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하도록 제안해요. -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의 정보 공개·실종경보는 본인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 - 사건은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 확인, 사망 사실과 신원의 객관적 확인, 또는 신고내용의 허위나 신고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객관적 확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종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며, 부칙에 정한 처리 중 사건·종결 사건·기존 기록에 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그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 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 ““특정실종자”란 실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객관 적인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범죄의 피해로 인하여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사고ㆍ재난 등에 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자해 또는 자살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라. 연령ㆍ장애ㆍ질병 또는 심신의 상태로 인하여 스스로 생명ㆍ신 체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마.” - “실종장소ㆍ실종시간ㆍ기상상황ㆍ실종 전후의 행동 또는 그 밖 의 사정을 고려할 때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신고인”이란 경찰관서에 실종자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 “제6조(실종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실종자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는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실종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실종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 3.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주거지 등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 “동일인에 대한 종전의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 5. 신고인이 실종자의 가족 또는 친족이 아닌 경우 ④ 경찰관서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제7조 에 따른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조제2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실종자를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색” - “및 발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 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종전의 평가와 다른 사정이 확인된 경우 3. 일정한 기간 동안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4.” - “그 밖에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위험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거나 수색 인력ㆍ범위ㆍ방법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소재 또 는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 또는 그 밖의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 보를 보유한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여” -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와 보존기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가 삭제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실종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소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그 밖에 개인위치” - “정보를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특정실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특정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기간과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실종자의 생 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가 보유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 여객운송사업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정보를 보유한 자 3. 도로ㆍ주차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자 4.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등 전자적 지급수단의 이용정보를 보유한 자 5.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6.” - “그 밖에 이동경로정보를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특정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공개수색 및 실종경보)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정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진ㆍ인상착의ㆍ마 지막 목격장소 등 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종경 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 아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개된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청하고 실종경보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 공개수색 및 실종경보의 요건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실종자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를 발 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건강상태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급의료, 임시보호, 정신건강ㆍ자살예방 상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 “③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실종신고가 있 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고인 또는 가족과의 연락 여부 등에 관한 의 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1조(안전확인의 방법) ①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경찰공무원이 실종자 를 직접 대면하여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대면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서 또는 관 계기관의 직접 대면 확인이나 영상통화 등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ㆍ신 체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실종자에 대한 단순한 연락 시도, 전화 연결 또는 위치의 확인만으 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안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및 관계기관 간 협조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실종사건의 종결 및 재검토” - “제22조(사건종결의 요건)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라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2. 실종자의 사망 사실 및 신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3.” -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신고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신고인의 신고취소 또는 사건종결 요청, 실종자와의 단순한 연락 여부, 실종자의 소재 확인, 시간의 경과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로의 사 건 인계만을 이유로 실종사건을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사건종결의 승인) ①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사건을 종결하 려는 경우 사건처리 경과, 안전확인 결과 및 사건종결 사유 등을 포함 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사건의 종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 “③ 사건종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책임자가 종결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종결보고서의 작성ㆍ관리와 종결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ㆍ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종결사건의 재검토) ① 신고인 또는 실종자의 가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종결의 재검토 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 “사건종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확인된 경우 3.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사건종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종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 “③ 재검토 결과 사건종결이 부적정하였거나 실종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재개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종결된 사건의 대상자에 대하여 새로운 실종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종전의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 는 경우 다시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경찰관서는 종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종전 사건의 처리 내용만을 이유로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⑥ 재검토 및 재신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실종사건 기록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실종신고, 위험성 평가, 수 색,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 실종사건의 처리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의 내용, 변경한 사람ㆍ일시 및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이 종결되거나 실종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처리 기록 및 변경이력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기록 및 변경이력의 종류ㆍ보존기간ㆍ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사건기록 및 관리ㆍ감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 중인 실종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 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경찰 관서에서 처리 중인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종결된 실종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결 된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실종사건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실종사건 관련 기록은 제27조에 따른 실종사건 기록으 로 본다.” - “②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된 실종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기록에 대 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험성 평가 및 사건종결 절차에 관한 준비행위)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제9조에 따른 관리 책임자의 지정, 제21조에 따른 안전확인 및 제23조에 따른 사건종결 승인 등에 필요한 기준ㆍ절차와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중인 실종아동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같 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고, 위험성 평가ㆍ 안전확인ㆍ사건종결ㆍ재검토 및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성인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실종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신속한 수색과 소재확인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 권한뿐만 아니라 실종신고의 접수, 위험성 평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상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관리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수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후 동일한 사람에 대한 재신고 과정에서도 종전 사건의 종결기록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등 현행 실종사건 처리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실종사건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고, 재난, 자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부터 위험성 평가, 수색, 발견,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에 이르는 경찰 대응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종신고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연령 또는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즉시 위험성을 평가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일정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종사건의 임의적ㆍ부당한 종결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실종자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찰관서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성년 여부,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또는 종전 사건의 종결 여부 등을 이유로 실종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실종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일정 기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거나 수색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마.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종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대면이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대면확인 또는 영상통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연락 시도ㆍ전화 연결 또는 위치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이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건종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종결된 실종사건의 안전확인이나 종결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실종사유가 발생하거나 종전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 사건의 종결 사실이나 처리내용만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실종사건의 처리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자ㆍ일시ㆍ사유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종결 등을 이유로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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