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은행의 정부 국채 직접 인수와 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 규정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직접 인수 권한을 삭제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부 국채 직접 인수 규정 삭제","description":"제75조제1항에서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75조제2항도 직접 인수한 국채와 정부 채무를 함께 계산하던 표현을 ‘여신’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 규정 삭제","description":"한국은행이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하고, 그 이율이나 조건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제76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은행","정부"],"conditions":["시행일은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뒤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5조(대정부 여신 등) ① 한국\n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n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n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n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n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n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n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n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n를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의 제목 “(대정부 여신 등)”을 “(대정부 여신)”으로 하고, 같은\n조 제1항 중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를 “있\n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을\n“여신”으로 한다.\n제76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생 략)\n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n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n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n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n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n위원회가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