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안해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환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와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 생산·판매 제품에 생산량 기준 세액공제","description":"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직접 생산·판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 국내 공급장소 및 중고품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203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계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해요. 공급받은 제품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국내 공급장소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 제품과 생산량 산정·제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환급","description":"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00조의35제1항 단서의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해 환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환급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 제100조의35와 제100조의36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내국인"],"conditions":["내국인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해야 해요.","중요하고 본질적인 생산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와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제품의 공급장소가 국내여야 해요. 다만, 공급받은 제품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판매된 제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세액공제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고,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해요.","세액공제 신청과 미공제금액 환급 신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2035년 12월 31\n일까지 그 생산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계수를 곱하\n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n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공제\n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40을\n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n1.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ㆍ판매할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n수행 여부, 생산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n3.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공급받은\n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4. 판매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이 중고품이 아닐 것\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 생산ㆍ국내 판매의 인정 요건,\n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량의 산정ㆍ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0조의36(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내국인\n이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에 따라\n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조 제\n1항 단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n는 금액(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n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n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n한다.\n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및 환급 특\n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