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전자화해 영구보존하도록 제안해요. 전자화 기록의 안전성과 원본 보관도 규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선거 관련 원본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일정한 선거 쟁송이 없거나 계속되지 않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선거관리 과정을 장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화 기록의 영구보존과 진본성·무결성 확보 등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거기록의 전자화 및 영구보존","description":"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의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고, 전자화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6"]},{"title":"원본 보관과 전자화 기록의 보호","description":"전자화 기록을 만들더라도 제1항에 따른 원본의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본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해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화 기록의 위조·변조·훼손·멸실을 방지하고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6"]},{"title":"세부사항을 정할 규칙","description":"전자적 형태로의 변환, 전자화 기록의 보존·관리와 진본성·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급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conditions":["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이 전자화 및 영구보존 대상이에요.","전자화 기록이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본의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원본을 폐기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6","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n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서류의 원본을 전자적\n형태로 변환하고, 그 전자화 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n1. 투표록\n2. 개표록\n3. 집계록\n4."},{"sourceId":"pdf-article-186","quote":"선거록\n③ 제2항에 따른 전자화 기록이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본의\n보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 원본을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전자화 기록의 위조ㆍ변조ㆍ\n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n요한 조치를 하"},{"sourceId":"pdf-article-186","quote":"여야 한다.\n⑤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 전자화 기록의 보존ㆍ관리 및 진본성과 무\n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