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사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가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귀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조금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description":"「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운영 수입 부족으로 시설 운영이 곤란하여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3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conditions":["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운영 수입 부족으로 시설 운영이 곤란한 경우","지방자치단체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제53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3조(재정지원) ① (현행 제목\n외의 부분과 같음)\n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n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n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n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운\n영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n운영이 곤란하여 제1항에 따라\n사업시"},{"sourceId":"pdf-amendment-5","quote":"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n한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인구감소지\n역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n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