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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366
발의일: 2024-1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0
발의일
2024-12-1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주권상장법인의 물적 분할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신주를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소액주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 도입
예상 단점:
- 대주주나 기관투자자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음
-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ㆍ제6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금융
#주식시장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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