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고 지정·변경 사항을 보고할 때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보고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요. 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해당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금고 지정·변경 보고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추가","description":"제38조제2항의 보고 대상 구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시·군·자치구가 보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금고 지정·변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즉시 보고하는 의무는 그대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금고 지정·변경 사항을 보고받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conditions":["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면 지정·변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n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n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n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n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n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n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n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sourceId":"pdf-current-5","quote":"구의 경\n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n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n다.\n③ ㆍ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8조(금고의 설치) ① (현행과\n같음)\n② ----------------------\n-------------------------\n-------------------------\n-------------------------\n------------------특별시ㆍ"},{"sourceId":"pdf-amendment-5","quote":"통합특별시ㆍ광역시---------\n-------------------------\n-------------------------\n------------통합특별시장ㆍ\n광역시장------------------\n----.\n③ ㆍ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n“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