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다음 시험 응시를 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해당 시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응시 제한을 추가하고, 기존 조항의 번호와 참조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추가","description":"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과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응시를 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부정행위에 대한 기존 조치와 조항 번호 정비","description":"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제39조의2제3항에 두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기고, 관련 조항의 인용 번호와 시험 명칭도 이에 맞게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응시 제한을 결정하는 시ㆍ도지사"],"conditions":["응시 제한은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제안해요.","제한 대상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이며, 제한 기간은 12개월의 범위예요.","제39조의2제4항의 응시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자격\n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n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n치러지는 자격시험의 응시를 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자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n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제2항 중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n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n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제7항) 중\n“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n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자격시험에 관하\n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제2호의2 중 “제39조의2제6항”을 “제39조의2제8항”으로 하고,\n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39조의2제7항”을 “제39조의2제9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