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사이의 교차 응시에도 면제가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면제 대상을 각 지도사 종류 안의 다른 전문분야 시험으로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같은 종류 안의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1차 시험 면제","description":"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영지도사 자격이 있고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기술지도사 자격이 있고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conditions":["응시하는 시험은 자격 보유자와 같은 종류의 지도사 자격시험이어야 해요.","응시 분야는 보유한 자격의 전문분야와 달라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경영지도사 자격-----------\n------------------------경\n영지도사자격시험-----------\n-----\n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n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n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n사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제4호 중 “지도사 자격”을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지도사\n자격시험”을 “경영지도사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n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