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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39
발의일: 2025-06-1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3
발의일
2025-06-16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재 필요.
예상 장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강화
- 사전 예방으로 피해 최소화
예상 단점:
- 관련 법률 혼란 증가
- 시행 시 협력사 간 긴장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보호
#기술자료유출방지
#위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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