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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812
발의일: 2024-10-2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2
발의일
2024-10-2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4-11-0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강화
- 안정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 실시
예상 단점:
- 국가 예산 부담 증가
-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함.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관련 해쉬태그
#예산부담
#교육정책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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