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있지만, 제안이유는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인 제재만으로는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별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description":"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해 조사등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불응 시 과징금","description":"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 위반 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과징금 부과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47조제2항의 준용 대상에 같은 법 제81조제11항을 추가하고, 제5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제12호의 ‘자’를 ‘자(법인은 제외한다)’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해 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conditions":["이행강제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등에 응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어요.","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 과징금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1조의2(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n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n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n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으며 이를\n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n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n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n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n있으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n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n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n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n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n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n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n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n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n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n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85조의2의\n규정을 준용한다.\n⑥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n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을 준용한다.\n제47조제2항 중 “제6항 및 제9항”을 “제6항, 제9항 및 제11항”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자”를 각각\n“자(법인은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