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969
발의일: 2025-04-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기업 등도 경영상 어려움 발생 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한 현행법 개선 필요
예상 장점:
- 대기업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해져 경영상 어려움 해소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시 대기업도 유예 혜택 받을 수 있어 경영 안정성 향상
예상 단점: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로 인한 재정적 부담 발생 가능성
- 납부유예 조건 및 기준에 대한 논란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ㆍ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관련 해쉬태그
#부가가치세
#현행법
#경영안정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