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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549
발의일: 2024-10-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0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방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강화
- 지방자치 활성화 촉진
예상 단점:
-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재원 분배 불균형 우려
- 부가가치세 상향조정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재정분권
#지방자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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