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핵심 정보를 사전에 서면 고지하고 주무관청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수 있지만, 시설의 귀속 여부·시기나 사용·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대안은 임차인 고지와 주무관청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임차인에게 핵심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임차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제안해요. 실시협약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임대계약 체결·변경 사항 신고","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고지·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사업시행자","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임대계약 체결·변경 사항의 신고를 받는 주무관청","제25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고지·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conditions":["고지 대상은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이에요.","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실시협약 변경 등으로 고지 내용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신고는 사업시행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야 하며, 신고 사항은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25조제5항 및 제6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n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n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n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n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n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n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n통령"},{"sourceId":"pdf-amendment-6","quote":"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n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n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n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n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n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n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n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n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n한다.\n⑦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n한 자\n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n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n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n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