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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157
발의일: 2025-12-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안건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자고 제안해요.
배경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구성됐어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했어요.
주요 변경사항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원문 근거
- “제안이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안
정화 조치 및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
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국회 차원
의 논의가”
- “계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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