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shortSummary":"이 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국회가 동의하는 내용이에요.","background":"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 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도 채권 발행과 그 원리금 상환 보증에 관해 동의를 요청해요.","changes":[{"title":"2026년도 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description":"한국장학재단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발행액은 2조 9천억원 이내이며, 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로 발행하고 금리는 시장금리로 하며 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보증 대상과 자금 사용","description":"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고 채권자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소유자예요. 발행 자금은 2026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재원 및 2026년도 만기도래 채권 상환에 사용하며, 상환재원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제안해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2026년도에 한국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채권의 소유자"],"conditions":["발행액은 2조 9천억원 이내예요.","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이고 발행금리는 시장금리예요.","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예요.","발행 자금은 2026년도 학자금대출 재원 및 202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상환에 사용해요.","상환재원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제안이유\n「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n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n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n하고자 제안하는 것임\n주요내용\n가."},{"sourceId":"pdf-proposal","quote":"채 무 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n설립된 한국장학재단\n나. 채 권 자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소유자\n다. 발 행 액 : 2조 9천억원 이내\n라. 보 증 액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n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n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n사."},{"sourceId":"pdf-proposal","quote":"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n아. 상환재원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n자. 자금사용계획 : 2026년도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n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재원 및 2026년도에 만기\n도래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상환\n차."},{"sourceId":"pdf-proposal","quote":"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n2026년도에 발행하는\n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n「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n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재정법」\n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sourceId":"pdf-proposal","quote":"동의한다.\n1. 채 무 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n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n2. 채 권 자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소유자\n3. 발 행 액 : 2조 9천억원 이내\n4. 보 증 액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n5.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n6."},{"sourceId":"pdf-proposal","quote":"발행금리 : 시장금리\n7.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n8. 상환재원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n9. 자금사용계획 : 2026년도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 상환\n학자금대출) 재원 및 202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한국\n장학재단채권 상환\n10."},{"sourceId":"pdf-proposal","quote":"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n참 고 사 항\n1. 관계법령\n가. 국가재정법"}],"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