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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717
발의일: 2024-09-0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5
발의일
2024-09-06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도로 및 철도 건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의 부적절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예상 장점:
- 야생동물의 이동이 원활해져 교통사고 예방
- 생태통로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조치로 효율적인 서식지 보전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및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생태통로 설치 위치 선정에 대한 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및 철도 건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편화되고 이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통로 설치 전 환경부장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생태통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ㆍ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ㆍ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최근 발생한 대전 서구 생태통로 고라니 추락 사건 역시 생태통로를 터널 위 경사면에 조성하면서도 안전펜스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교통사고예방
#야생동물보호
#생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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