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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97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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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적용을 국가 기준으로 제한하고, 법의 범위와 명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와 과도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면서 인증서·통계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에요. 법안은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이 법에서 삭제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법 이름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적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에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는 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법의 명칭·대상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비: 법 이름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꾸고, 목적과 정의에서 신에너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수소·연료전지·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이 법에서 삭제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다고 설명해요. 이와 함께 제28조부터 제31조 및 제33조 등에서 관련 용어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정비하도록 해요. - 시행일 및 적용례·경과조치: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7조의3의 이격거리 규정은 시행 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그 밖에 기존 계획·심의·사업비, 설비 의무·공급의무·인증서, 지원과 계약 등은 부칙에 정한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 또는 개정 규정에 연결하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격거리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중요 조건 -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제27조의3은 법 시행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법에 열거된 예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이격거리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신에너지 관련 사항이 실제로 어떤 규정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지는 제공된 개정조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 부칙은 제12조제2항의 적용례, 기존 공급인증서 등 여러 사안의 경과조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원문 근거 -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 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 - “대비표 개 정 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 - “---------------- -------. 제2조(정의) ------------------- -----------------------. <삭 제>” -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재생에너 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9조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 “제30조의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재생에너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각각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한다.” - “제30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중 “신·재 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 “제31조의 제목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 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 까지, 같은 항 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항 제18” - “호 중 “신·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 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 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의 개정규 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 “제5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 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 “제6조(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사업비는 제 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 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사용 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거 나 같은 항에” -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 보받아 이 법 시행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5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대 해서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 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 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 - “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 급인증서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 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 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 는 경우의 시정명령, 지원 중단 및 발전차액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 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2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 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에너지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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