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적금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가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가입 기한 연장","description":"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비과세 요건과 적용기간 등 나머지 내용은 개정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conditions":["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비과세는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하며,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해도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요.","적금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n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n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n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n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n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n2026년 12월 31일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n“2028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n대한 비과세) ① ------------\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