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필요성을 검토해 결과를 알린 뒤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을 조사할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은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사하는 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치 조사 신청과 검토 결과 통지","description":"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필요성이 인정된 조사와 사전 동의","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은 검토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조사 신청의 방법·절차, 필요성 판단 기준·방법, 검토 결과의 통지 방법·절차와 조사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조사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conditions":["조사는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국가유산청장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조사하도록 해요.","조사 전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문화유산 가치 조사 신청) ①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n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n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n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n토 결과,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n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sourceId":"pdf-article-10-2","quote":"사를 실시하여야\n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방법ㆍ절차,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n판단 기준ㆍ방법, 검토 결과의 통지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n사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