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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9222
발의일: 2026-06-1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12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9-01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9-09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 여러 조항에 미비하다고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반영: 제2조의2 등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해 법 적용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일부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조항에서 관련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확인돼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 통합특별시장
-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원문 근거
-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
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
-------------------------
-------------------------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특별시ㆍ통합특
별시ㆍ광역시--------------
-------------------------
-------------------------
------------특별시ㆍ통합특
별시ㆍ광역시--------------”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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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대표 발의 의원
윤건영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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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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