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기관등이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이를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에는 성별 임금격차 관련 현황과 개선 계획 등을 담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노동 시장의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뒤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행 제20조제3항은 공공기관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조사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새 제20조의2에 보고서 제출·공시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국가기관등의 성평등임금보고서 작성·제출","description":"국가기관등이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에는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남녀 종사자 현황과 임금 현황, 평균 근속연수, 신규 채용자·퇴직자 현황, 승진 현황·승진 소요 기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자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보고서에 포함할 근로자 정보","description":"보고서 제출 때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기관등이 고용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했더라도 국가기관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자료 제공 요청과 협조","description":"국가기관등은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자치구청장·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장관의 매년 공시와 세부 절차","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의 기재 사항·제출 시기·절차와 공시의 내용·시기·절차·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령에 따라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개선 계획 보완 요구","description":"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해, 장관이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심사하고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시행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제20조제3항의 조사·공표 대상 변경","description":"현행 제20조제3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매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조사는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시행 시기와 다른 법률의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0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등","성평등임금보고서에 포함되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기관등이 고용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일정한 파견근로자 등","보고서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자치구청장·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사 대상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conditions":["국가기관등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제안해요.","보고서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장관의 개선 계획 보완 요구는 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고,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시행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다른 법률에서 제20조의2의 사항을 따로 정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성평등임금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기관등은 매년 성평등임\n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n하여야 한다.\n1.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남녀종사자 현황\n2."},{"sourceId":"pdf-article-20-2","quote":"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남녀종사자 임금 현황\n3. 남녀종사자 평균 근속연수\n4. 남녀종사자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n5. 남녀종사자 승진 현황 및 승진 소요 기간\n6."},{"sourceId":"pdf-article-20-2","quote":"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n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자 현황\n7.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n③ 제1항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근로\n자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n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n2."},{"sourceId":"pdf-article-20-2","quote":"「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n3. 국가기관등이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n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n제근로자\n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n5."},{"sourceId":"pdf-article-20-2","quote":"「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n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국가기관등이 직접 고용한\n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n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n④ 국가기관등은 성평등임금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sourceId":"pdf-article-20-2","quote":"여 자치구청장ㆍ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n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를 매년 정\n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의 기재 사항, 제\n출 시기, 제출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시기, 절차 및 방\n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sourceId":"pdf-article-20-2","quote":"정한다.\n⑧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n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n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n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이 제2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제출한\n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n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n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sourceId":"pdf-article-20-2","quote":"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n다.\n⑩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n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ㆍ ②\n(생 략)\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n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n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n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n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n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n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본\n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n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n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n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n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n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n다.\n⑩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n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