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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617
발의일: 2025-10-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16
발의일
2025-10-1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대책 마련 가능
- 지방 지원 정책 강화
예상 단점:
- 시 전체 인구 감소 여부에 따른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대책을 강화하고 지방 지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ㆍ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농촌지역
#지방지원
#인구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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