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광역시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농촌특화지구 해제 근거와 읍·면 지역 우선 지원도 마련하려고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은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로, 광역시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광역시 자치구를 포함하고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계획 수립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농촌특화지구의 사후 관리와 사업 지원 대상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광역시 자치구를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description":"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등 농촌공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근거 신설","description":"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농촌특화지구조성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지연 또는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description":"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은 현행과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 유지하고, 우선 지원 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 지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7조, 제1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역시 자치구","계획수립권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농촌특화지구","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인 농촌과 우선 지원 대상 읍·면 지역"],"conditions":["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농촌특화지구조성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지연 또는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예요.","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는 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 농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5. (현행과 같음)\n6. ----------------------\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 포함한다. 이하\n같다)ㆍ구(광역시 자치구를\n말한다------------------\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n7. (현행과 같음)\n8. ----------------------\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 이하 같다)ㆍ구청장\n(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sourceId":"proposal","quote":"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n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농촌특화지구조성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지연 또는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sourceId":"proposal","quote":"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n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 유지하되, 우선 지원 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추가함(안 제42조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n조,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