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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766
발의일: 2024-09-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6
발의일
2024-09-0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3-1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법원은 위장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하지만 현재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어려움이 있음.
예상 장점:
-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 향상 가능
- 마약 유통 조직 등 비대면 점조직에 대한 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위장수사의 범위와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위장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존함.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인권침해우려
#위장수사규정미비
#수사효율성향상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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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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