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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901
발의일: 2025-06-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7
발의일
2025-06-1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증거인멸과 도주 방지
- 법 집행의 철저함 보장
예상 단점:
- 구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
- 잘못된 혐의로 인한 부당한 구속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증거인멸방지
#법집행강화
#인권침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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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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