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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973
발의일: 2025-06-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0
발의일
2025-06-2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법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도망과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
예상 장점:
-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피고인 석방 방지
- 도망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 설정 가능
예상 단점:
- 잘못된 조건 설정으로 인한 피고인 권리 침해 가능성
- 재구속으로 인한 형사소송 절차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도망과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구속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관련 해쉬태그
#증거인멸방지
#구속기간연장
#도망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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