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자녀 살해를 ‘비속살해죄’로 신설해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제안했어요.","changes":[{"title":"비속살해죄 신설 및 가중 처벌","description":"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는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피해아동 보호·지원","description":"비속살해 사건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자녀살해 행위의 가해자","비속살해 사건의 피해아동"],"conditions":["제안이유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대상으로 설명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비속살해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이나 적용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n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sourceId":"proposal","quote":"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n또한 본 개정안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보호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