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위원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수와 사건의 난이도가 늘었지만 위원 수는 오랫동안 그대로여서 사건처리 지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수 증원","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비상임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n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n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n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n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n로 한다.\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n등) ① ------------------\n------------------------\n----11명-----------------\n-----5명-----------------\n---.\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