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이익금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손 보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할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우편사업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전출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세출 항목에 추가","description":"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두 특별회계 결손 보전을 위한 전출 허용","description":"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익이 생긴 회계의 이익금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해요. 금액은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10만원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전출 전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익이 생긴 회계"],"conditions":["전출은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전출 금액은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해요.","산정한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10만원으로 해요.","전출 전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n같음)\n② -------------------------\n------.\n1. ∼ 4. (현행과 같음)\n5."},{"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른 회계로의 전출금\n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n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n②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 과학기\n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n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특별회\n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n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익\n이 생긴 회계의 이익금 중 전\n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n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n하지 아"},{"sourceId":"pdf-amendment-5","quote":"니하는 범위에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n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n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익이\n생긴 회계의 이익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준비금 등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n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n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n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n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쳐 전출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