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계획·위원회·금융 및 조직 지원 체계를 두도록 제안한 대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고, 제26조·제27조는 공포 후 3년 뒤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개별 법률과 부처 중심으로 나뉘어 통합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통의 정책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대안이 원안가결됐다는 절차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공된 대안 조문이 제안한 제도예요.","changes":[{"title":"공통 법적 토대와 용어 정의","description":"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통 법적 토대를 두도록 제안해요. 사회연대경제는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중간지원조직·연합조직·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연도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해요.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주요내용에서 제안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세부 절차가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7","pdf-article-8"]},{"title":"기본계획의 우선 관계","description":"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위원회","description":"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정책·계획·추진실적 평가·지원체계·조직 육성 및 금융제도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해요. 시·도지사 소속 지역위원회도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시·군·구 지역위원회는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title":"사회연대금융 제도와 기관","description":"국가가 사회연대경제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와 공시제도 도입,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개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중개기관은 지역기금·민간기금 관리, 기부금품을 통한 민간기금 조성, 조직의 설립·운영·창업·성장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해요. 중개기관 지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두고, 국가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전담기관에는 국가가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법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공공기관의 우선구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생산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장은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제안해요. 구매계획에 해당 생산품 계획을 구분해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담아 이행하도록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획 개선 권고, 구매실적 제출 요구 및 목표에 현저히 미달할 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사유가 없으면 각각 반영하거나 따라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에서 해당 생산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공공서비스 위탁과 시설·재산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방식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교육·성장 및 조직 간 협력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간지원조직 전문인력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시책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지원시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경영·기술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간 네트워크·교류·공동연구개발·공동브랜드·지역클러스터 및 판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조직에는 협력·연대와 사회연대금융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며, 둘 이상의 조직이 자발적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사회연대경제의 날·국제협력·포상","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사회연대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그날을 포함한 1주간을 사회연대경제 주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외국 정부·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나 조직의 해외 진출 사업에서 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요. 국가는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title":"정보공시와 통합플랫폼","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정관·규약·규정, 주요 경영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공시 주요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할 수 있어요. 필요한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조직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와 조직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6조와 제2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인·단체","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제2조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조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시·도 지역위원회 및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역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기본계획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국회 보고·관계 기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요.","공공기관 구매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며, 구매실적이 그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장은 개선 권고·자료 제출 요구·개선조치 요구에 특별한 사정 또는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이 필요해요. 지정 취소 사유와 세부 요건·절차는 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제안해요.","국유·공유재산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해요.","정보공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적용하고, 공시 항목·방법·횟수·시기·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합플랫폼 자료·정보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전자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경우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와 조직 대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 및 제2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sourceId":"proposal","quote":"제1조).\n나.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n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n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n활동을 말한다.\n2.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n직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n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n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n연합회\n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n마을기업\n라."},{"sourceId":"pdf-article-2","quote":"“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n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n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n8.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n직을 말한다.\n가. 제2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n나."},{"sourceId":"pdf-article-2","quote":"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n다.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n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n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n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sourceId":"proposal","quote":"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ㆍ도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n라."},{"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n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n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n8.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n③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n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n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n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n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n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n우 제11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시행계획의\n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n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n이 된다.\n제2장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sourceId":"proposal","quote":"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까지).\n마."},{"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 주요 정책을 심의ㆍ\n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n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등 정책 전반에 관\n한 사항\n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3.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n관한 사항\n4.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1","quote":"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6.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n7.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n8.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11","quote":"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n요청한 안건 중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10.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n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sourceId":"proposal","quote":"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n바."},{"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사회연대금융제도 정비)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n원 확보와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 정\n비를 추진하여야 한다.\n1.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n2."},{"sourceId":"pdf-article-16","quote":"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ㆍ평가 도구 개\n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n3.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 금융 지원 활성화\n4. 그 밖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연대금융\n제도"},{"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지정과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n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n투자ㆍ융자 등 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n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금\n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다음\n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지역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 위탁\n2. 민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 위탁\n3."},{"sourceId":"pdf-article-17","quote":"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통한 민간기금 조성사업\n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창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n지원사업\n5. 금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중개 사업\n③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n건을 갖추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할 것\n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n3. 사회연대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n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n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이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sourceId":"pdf-article-17","quote":"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n2. 지정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지정 요건을 충\n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기\n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전담\n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국가는 전담기관에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전담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n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별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n1."},{"sourceId":"pdf-article-18","quote":"국가의 출연금\n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n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n4.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⑥ 제5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용도에 사용한다.\n1."},{"sourceId":"pdf-article-18","quote":"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사업\n2. 사회연대경제 자본시장 조성과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연\n구개발\n3.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n4. 지역기금 및 민간기금 등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지원 및 이에\n대한 투자\n5."},{"sourceId":"pdf-article-18","quote":"금융 분야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 투자 기준에 관\n한 사항\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제5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n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이하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이라\n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연\n대경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n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기\n업생산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n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n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n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n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 구\n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연대경제기\n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n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n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4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n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⑧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n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을 우\n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n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n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의 기준과 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n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시설비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n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n융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n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n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이\n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교육ㆍ훈련 및 성장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n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n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실시\n하는 중소기업 시책에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n포함시켜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n경영 및 기술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n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n있다.\n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n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ㆍ협력\n3."},{"sourceId":"pdf-article-23","quote":"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n4. 사회연대경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판로 구축\n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를\n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연대금융을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경우\n에는 그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인\n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상\nㆍ금융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사회연대경제의 날 등) ①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n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사\n회연대경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경제의 날을 포함한\n1주간을 사회연대경제 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n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n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과 사회연\n대경제조직의 해외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n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n제6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n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n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n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n3. 사업결과 보고서\n4. 임원 현황\n5."},{"sourceId":"pdf-article-26","quote":"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 방법, 횟수, 시기, 공시면제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n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n정보시스템(이하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하\n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사회연대\n경제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통합\n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n단체의 장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n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n유ㆍ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n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n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구축ㆍ\n운영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n나 통합할"},{"sourceId":"pdf-article-27","quote":"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n의 장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연대경제통합플\n랫폼의 구축ㆍ운영과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7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n제2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11·12·13·16·21·22·24·25·26·27·28·30쪽이에요."}